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필응의원(새누리당, 동구3) 주관으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필응의원을 좌장으로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 유광훈 시 교육협력담당관, 염성철 시 교육청협력관, 김추자 시 세정과장, 김용배 시의회 입법정책실장, 시교육청 재정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안필응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와 방법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시의 예산사정을 고려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추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률적인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은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세수를 감안한 탄력적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필응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있었던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