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최초로 7위를 달성(평가 대상기간: ‘12.6~’13.5월)했다.
*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이는 지난해 발표(8위/185개국)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3년 연속 Global Top 10 내에서 상승세 유지했다.
* 최근 순위(발표시점 기준): (‘07) 30 (’08) 23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G20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 OECD국가 중 4위(뉴질랜드, 미국, 덴마크)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유지했다.
* G20 주요국(‘12→’13순위): 미국(4→4), 영국(7→10), 캐나다(17→19)
* OECD 주요국: 뉴질랜드(3→3), 덴마크(5→5), 노르웨이(6→9)
* 기타: 싱가포르(1→1), 홍콩(2→2), 일본(24→27), 중국(91→96), 러시아(112→92)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동안 겪는 표준적인 규제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서 폭넓은 분야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IMD, 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차이가 있다.
* 정성적: 설문조사의 경우 답변자의 심리적 상태·조사시기 등에 따라 평가결과의 차이 발생가능
금번 순위 상승은 총 33개 세부지표 중 창업소요시간, 건축인허가비용 등 8개 지표가 '12년 평가대비 개선된 반면, 2개 지표만이 조사결과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8개 지표: 창업 소요시간, 건축인허가 비용, 전기연결 소요시간·비용, 재산권 등록 소요시간, 세금납부 소요시간·실효세율, 지급불능시 채권 회수율
* 조사결과 악화 수출 통관시간 7→8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 665→670USD
세금납부(hometax, wetax), 사회보험 통합납부(si4n), 창업(startbiz) 등 행정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한 기업의 업무부담 감소 효과가 반영됐다.
기업회생시 Fast track 제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 되는 등 기업과 투자자의 비용부담 감소도 반영됐다.
그 외에 전기연결 소요시간·비용 등 그간 우리 기업현실과 차이가 있던 부분을 보다 정확히 반영됐다.
* 세부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전연도('12) 자료까지 수정하고 금년도 보고서에 참고정보로 기재
특히, 금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모범사례(Case Study)로 게재되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11년 이후 두 번째 사례 게재)된다.
* 우리나라는 APEC 정상회담시('09) 계약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부문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어 제도개선 경험을 주변국에 전파중
우리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10년 도입)이 소송업무를 체계화하고 변호사 등 소송당사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며 보안 및 소송의 투명성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