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직선거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있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규정한 법으로, 1994년 3월 16일 시행되면서 직계 가족의 대리 등록을 허용하고, 이메일 등록 허용 등 재외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고, 의원정수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더민주당은 이를 개정하려 하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도, 국회기능의 특별한 혁신을 위해서가 아닌 장기집권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꼼수로서 더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대안신당 등의 1+4의 갈라먹기식 정당배분에 둔 기상천외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거하여, 1인 2표제 선거로서 의석을 배분하며, 유권자가 투표 시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를 실시하도록 해 3%이상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집권당인 더민주당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
특별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집행 등 국가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을 대신한 총리와 각부장관에 대하여 날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당헌과 당규의 준수는 물론이고, 당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용과 화합에도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재선을 위한 구태에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에 도전하려는 예비후보들은 비록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하려는 정책을 설명하며, 집권당의 실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줄 아닌 능력을 미리 선보여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가 명백히 당헌과 당규를 어겼거나, 현역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예비후보로서 집권여당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또한 지역을 대표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의정을 펼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역구가 아닌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구(비례대표)에 출마할 예정이지만 지난 2019년 10월 한달간 “문재인의 하야와 전광훈의 혁명”, “정경심을 통해 본 조국 그리고 문재인”, “명재권 영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명재권 영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한겨레의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한 괴벨스 전략”, “조국의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 “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의 촉구 이유”, “문재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검찰개혁을 말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도덕적 자격“, ”정경두 국방장관과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여호수와와 갈랩 그리고 전광훈과 조나단“, ”전광훈 목사와 대한민국 제2의 건국“, ”대한민국의 구국운동가들을 내란죄로 내몰다니“, ”공수처 법률(안)”은 헌법에 위반 즉 위헌(違憲)“,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혁이 더 긴요(緊要)“ 등 14개 제목의 칼럼으로 정부와 여당의 국방과 안보 그리고 입법과 개정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괴변적 허언“, ”군인권센타 임태훈과 병역비리 허위 진술자 김대업“, ”평화 협력모드의 행사’라는 충남지사 양승조“, ”황교안의 자유우파 대통합의 추진 선언“,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검찰“, ”통합추진’ 아닌 ‘반문연대’로 모여야“, ”똥 묻은 개의 ‘내란선동죄’ 논란“, ”국가존망의 사명은 보수통합보다는 보수연대“, ”NL과 PD 그리고 종북주사파는 사기꾼?“, ”북한으로 추방되어야 할 김연철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17일 제1부 예배 기도문“, ”정부 지소미아(GSOMIA)의 원인이 된 판결문“, ”지소미아(GSOMIA)의 폐기에 따른 득실과 교훈“,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의 과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의 컷오프와 공천혁신“, ”야당 왜 조원진은 보수통합에 불참을 선언하나?“, ”정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송영무, 정경두의 반역은 구속되어야“ 등의 18개 칼럼으로 정부여당의 경제파괴 정책과 안보무능과 한미동맹과 지소미아 그리고 국제적 외교 실패 등을 거세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경제가 폭망되고, 한미동맹의 와해로 안보가 위태로우며, 지소미아 파기 운운 등으로 국제외교가 신뢰를 잃은 것은 자질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성 중심의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예인을 뽑는 듯한 자유한국당의 폐습으로 인해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을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가 누구든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 그리고 대통령 혹은 지방자치의 장이든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거제시에도 집권여당인 더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들의 움직임이나 당선보다도 오히려 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