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창과 윤석열 총장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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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창과 윤석열 총장의 방패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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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정부에 드러난 적폐의 불기둥을 진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법의 상징성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5선이라는 중진의 여성정치인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구원투수로 등장했고,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적용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떡 버티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임제 대통령제의 모순은 임기 중반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탄 등 경제적 침체에 이어 조국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사건 그리고 유제수 감찰중단 사건 등으로 골머리를 알고 있다.

이런 난제들을 검찰인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권력폭주에 대해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견제구는 창과 방패의 모습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11개 혐의로 구속되었고, 조국 전 장관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하고,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인정했으나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조 전 장관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하던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금전적 향응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안팎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그의 대표적인 범죄혐의였다.

조 전 장관이나 유재수 감찰중단사건은 개인적 적폐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사건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로서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전 시장은 더민주당 송철호 후보보다 약 15%정도 여론지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선거 당시 허위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것이 언론을 타면서 결국 낙선하여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관권선거로 보고 있다.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기용은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며 총선의 전 과정을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꺾고 주무르는 수순일 것이다.

국외에는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2인자인 솔레이마니가 제거되고, 이로 인해 김정은이 정체를 감춘 상황에서 낮은단계연방제의 기는 꺾였고, 국내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유승민 등 중도혁신 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한 새로운보수당 등의 대통합을 선언한 상태이다.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의 강요에 밀려 검찰에 대한 표적, 학살, 피바람인사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여염이 없을 것이다는 언론의 보도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하명이나 강요가 있다하더라도 법무장관이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안인 조국관련과 유제수 및 선거공작 의혹사건을 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로는 박찬호 울산시장 선거수사와 관련한 대검공공수사부장, 신동수 서울지검 제2차장, 한동훈 조국수사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지검 제3차장, 배성범 업무총괄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유재수 사건의 서울동부지검장, 홍성욱 차장 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라고 한다.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으로 분류되기에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을 지휘ㆍ감독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 조직이며, 고검검사급 검사는 검찰중간간부급 검사인데 검사의 인사는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인사를 단행한다.

검사인사규정의 제11(필수보직기간)고검검사급 검사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는 1이며,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는 2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이 있기에 비록 법무장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감행했을 때 고소나 고발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검찰의 인사검찰청법과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단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기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현안 수사팀을 해체하는 검찰인사를 하면 검찰무력화와 수사방해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추 장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 방조범’,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혐의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이처럼 아들문제로 복잡해진 추 장관은 다가오는 4.15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진다.

판사출신인 추미애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의 주요 수사 라인을 물갈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순응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수사 방해"를 가져올지 알 수는 없으나 추미애의 예리한 창윤석열의 노련한 방패를 뚫을 것인지도 세인의 관심사였.

역시나로 나타난 추미애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안전례없는 윤석열 패싱으로서 정권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의 참모진을 모조리 유배와 좌천으로 바꾸는 대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표적인 친문이라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시키는 비열한 좌파의 본색을 나타냈으나, 검사를 검사답게 검찰을 정권의 충견에서 해방시키려는 윤석열 총장의 묘수더욱 기대된다.

이제 창과 방패의 당사자나 두 진영의 치열한 결산4.15총선에서 최종평가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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