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절반을 위한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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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절반을 위한 신년사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1.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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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역대 대통령들의 신년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나 역점사업이 제시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들이 관심있게 청취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경자년 새해를 맞아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짐한 신년사는 각종 경제성장의 지표가 하강세를 계속할 것이라는 자료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변화는 제시하지 않은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남북의 통일방안이 아닌 "북미 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참여 등의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의 경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현실문제는 외면하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포용’, ‘공정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며 마친 2020년의 신년사는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거론했으나,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인 것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거론했으나 정부수립일인 8.15광복 72주년은 거론하지 않았고, 불평과 불만없이 자신을 열열히 지지하는 좌파세력도 있지만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하며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와 청와대 앞 노상 철야예배를 드리는 우파시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언행불일치 혹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은 그동안 수없이 많았고 역대 대통령 중이 이런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이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틀린 말이지만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라고 말한 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실외 노상에서 그것도 이 한겨울에 대통령에게 요구가 있어 노상철야기도회를 외면하는가?

이밖에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대 대통령들 불행은 삼권분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해 달라등의 말을 들으면 어떤 판단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중 9명을 교체하되 그 중 5명을 진보성향으로, 유남석 헌법 재판소장 등 재판관 9명 중 8명이 교체됐는데 그 중 5명이 진보성향, 국회는 제1야당과 협의 없이 1+4의 협의체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 대거 좌초인사, 거기에다 다가오는 4.15총선을 대비하여 민주당 대선 백서에 이름이 올린 조해주(서열 2)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명은 삼권분립을 깨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것이다.

군사독재 이후에 없던 삼권분립을 흔든 정도를 넘어 깨고, 헌법기관들을 장악한 이유가 뭘까?

또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구상과 함께 제시한 5대 남북협력 사업을 두고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 내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스포츠 교류 등이다.

    

2018‘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했지만 두 사업 모두 대북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한 2087호를 위반되기에 사실상 불가한 사업이다.

또 그가 북한정부 수립에 참여한 6.25전범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 한미동맹의 주역들이 있는 가운데 왜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으며, 남파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는지? 왜 군사시설을 폐기하거나 군부대를 폐지하는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의 국방과 안보와 경제의 포기, 한미동맹의 해체를 시도하는 등의 일탈에서 벗어나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공약 뒤에 숨은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져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은 그가 누구든 자신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포용하는 언행과 정책의 수용은 당연한 것이며, 특히 아시아대륙의 자유주의 수도인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제2인자인 솔레이마니의 꼴은 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가 2021년에도 대통령의 직을 유지한다면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는 신년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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