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이인영 원내총무는 4.15총선 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미인가?
이인영은 1987년 고려대 국문과 출신의 총학생회장으로 대선의 직선제를 투쟁한 전대협 의장을 지냈고, 3선 국회의원인 장로회의 회색빛 신자로서 충격적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그 내용은 지난 2월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인영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4.15총선이후 토지공개념의 적용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시장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주택 부동산 정책도 실수요자를 위한 선별적 적용 즉 허가제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암담하다.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하더니, 정치와 경제와 국방을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손을 보겠다고 하니, 과연 이들은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더민주당의 사회주의 간보기이자 토지공개념에 대한 간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땅 소유권 국가가 갖는 방식 타당, 인민은 사용권만”, 조국 전 장관 “토지공개념 내용, 헌법에 명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부동산 매매, 정부 허락받아야”, 이인영 원내대표 “총선 후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확히” 등의 발언으로 치고 빠지고, 또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공수처법’ 국회의결시도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되었고, 또 실현시키려 할 것이다.
또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하여 개헌의 로드맵을 꺼내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산주의는 이인영의 의욕처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후폭풍은 현대사의 교훈이 될 정도로 예상되나, 하루속히 그런 망상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