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와 윤,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한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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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와 윤,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한덩어리?』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2.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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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권력에 부역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나 어찌하여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나, 검찰권력을 자신들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또 법원의 심리판사와 선고판사가 다르다결과는 어떨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을 따로 나누어 때로는 적당한 농사를 짓거나 적당히 추수하여 수확이 떨어지듯이, 책임성이 없는 수사와 책임성이 없는 기소로 인해 검찰의 수사사건이 크고 복잡한 권력형 부패범죄일수록 제대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내용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여기에 조국관련 사건울산선거 사건에서 기소된 13명에 대한 검찰수사나 기소가 해당된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 직에 임명되자마자 청와대의 하명을 받들어, 이 조국관련 수사나 울산시장선거 관련사건의 수사에서 핵심적인 일을 맡았던 핵심부서의 책임자들을 검찰인사권으로 파렴치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권력을 휘두르더니 이제는 세계사에 없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엄청난 카드로, 검찰개혁 방안이라는 포장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다.

추미애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상태에 있다.

이날은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으로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특명 하명인지 추미애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라고 일컫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변호사검찰의 근본 기능은 법원에서 기소를 분리한 사법적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행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못하도록 검찰청법에서 장관 개입을 막아둔 것"이라고 말했고,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검사장 회의를 법무부가 하는 건 일반적 지휘 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검찰총장이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8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은 검찰개혁이전에 검찰의 존부인 검찰조직 자체를 흔드는 크나큰 일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일부 지검장들의 소신있는 발언으로 검찰본질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부가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강화해온 것에 비해 검찰이 개혁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런 과제에 적응하려면 수사와 소추는 한 덩어리라는 입장이며, 따라서 소송을 준비한 검사(수사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진솔한 표현이 없었으나 2018322일 제시한10차 헌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를 신설하고, 국민사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의 자유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를 신설했으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을 신설하였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헌법 개정()으로 공수처법과 함께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고 있었다.

추미애 법무장관더불어민주당의 대표시절인 2017109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취지로 발언해 사유재산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통해 이들이 지향하는 공산주의화가 공수처법의 통과로 준비를 마쳤다.

    

집권여당은 이해찬 당 대표 2018912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진 반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토지공개념강화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천명했으며, 이들은 사유재산을 점점 규제해 나갔다.

지난 1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주택거래 허가제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총선이후 개헌을 하겠다는 방향은 토지공개념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 원칙”, “종교를 재편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공산주의를 의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두 대표와 구원투수로 등장한 추미애 법무장관, 청와대의 정무수석과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발언한 의미를 국민들은 반드시 대새겨야 한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정치적인 의미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이며, 경제적인 의미로는 시장자본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론을 치고 빠지는 식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더민주당 후보가 보일 듯 말 듯 한 공약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공약했어도 그러려니 했으나, 이제 공수처법이라는 국회와 검찰, 법원 등 권력기관을 마음먹은 대로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막강한 게슈타포조직이 만들어 졌기에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런 집권여당의 어처구니없는 이런 철부지 같은 행동에 놀란 호남의 본방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 3당이 통합하여 가칭 민주통합당으로 만들어지면 어짜피 더민주당도 개털이 될 판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더 이상 지구상에서 망해버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문 정부와 추 법무장관은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권불십년의 교훈으로 국민들에게 실익이 없는 것을 실익이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이,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허상은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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