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이 전철보다는 1,000배나 더 안전한 이승만 광장의 야외집회를 금지시켰다.
이어 그는 우한폐렴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조치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도심 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우환에서 발병한 우한폐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세계 133개국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과 유학생들을 차단했으나, 이런 조치도 없이 밀폐된 공간인 지하철이나 영화관이나 대형식당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집회를 차단한 것은 문제다.
이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민 500만명이 도시 봉쇄 전 우한을 빠져나갔고, 특히 이 중 6,400여명은 한국에 입국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시진핑이 우한폐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20201년 1월 20일이며,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일명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가 제공하는 실시간 우한폐렴 통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현재 사망자는 107명, 감염 확진자는 4,474명이고, 이미 회복한 사람은 63명이다.
그러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29일 오전 0시 기준으로 현재 전국 30개 성에서 우한폐렴 확진자수가 5,974명으로 늘고, 사망자수도 132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스 사태 당시 중국에서는 9개월 동안 5,3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49명이 사망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월 26일 설연휴 사흘째 세 번째 우한 폐렴의 확진환자가 나타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기에, 2020년 2월 22일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문재인 하야 국민운동본부의 집회를 차단할 수 있으나, 정부가 정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인 중국인의 입국금지나 지하철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정치집회만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장의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로써, 통합미래당과 자유통일당에서는 법무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응징하여, 4.15총선을 앞두고, 편법과 탈법이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방적 의미의 장내 집회에서는 제한을 하더라도, 장외집회에는 규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통합미래당과 자유통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헌법 제21조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로 강력히 응징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유지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적인 권력남용을 막아야 한다.
그는 법률가로서는 사대주의에 입각한 친중정책에서 벗어나 중국 관광객이나 유학생의 출입을 방치한 체 우한폐렴을 빌미로 광화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려는 꽉 막힌 외통수다.
국민들에게 감동과 찬사를 불러오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저 대통령 후보란 출세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여 대선후보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일종의 아부가 아닌지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