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연 고승희 책임연구원, 기존 주민참여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주장
충남 도민은 도정 운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다소 높아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정의 신뢰수준은 낙제점을 기록, 자치단체장의 신념과 리더십,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변화와 함께 기존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책임연구원이 최근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를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발표한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 연계 방안’에 따르면 ‘충남도정 운영 만족도’는 10점 기준 평균 4.9점, ‘도정 신뢰 수준’ 4.8점, ‘도정참여 영향도’ 4.7점, ‘도정 주요정책 인지도’ 4.8점으로 전체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또 ‘전반적인 삶 만족도’ 6.0점, ‘현재보다 더 행복해 질 것이라는 정도’ 6.5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6.2점)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4.7점) 보다 다소 높아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밖에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6.4점, ‘가족 간 갈등형성 수준’ 3.7점, 가족 간 폭력경험 2.8점 등으로 측정돼 도민들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장(일자리)만족도’ 5.5점, ‘스트레스 수준’ 5.5점, ‘수질 만족도’ 5.5점,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5.4점,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5.2점, ‘지역자원 활용도’ 4.9점, ‘사교육비·사교육 효과 만족도’ 4,7점 등으로 측정됐다.
고승희 책임연구원은 “만족도 등에 사용된 10점 척도의 경우 매우불만 0점, 대체로 불만 1.43~2.86점, 다소 불만 2.87~4.29점, 보통 4.30~5.71점, 다소 만족 5.72~7.14점, 대체로 만족 7.15~8.57점, 매우 만족 8.58~100점을 의미 한다”면서 “이렇게 볼 때 도정 운영 만족도가 높지 않아 기존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의 신념과 리더십,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 동기부여와 함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의사설계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정보의 내실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변화, 역기능의 통제, 시간과 가용재원 제약조건의 극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및 대응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고 연구원은 또 “특히 문화 쪽 수치를 보면 통계상 전국 최하위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실시 등 교육 접근기대와 문화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등을 전략으로 내놨다.
끝으로 그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는) 충남 도민의 특성도 감안,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복지표측정은 충남발전연구원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 주민 1000명(지역별 할당)에 대한 설문과 지난해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충남도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