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정 사회적 기업 15곳에 인건비 및 사업비 10억 원 지원
미래통합당 김소연 예비후보(유성구 을)가 “대전지역의 특정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지난해에만 10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등 직접지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정책 공약을 내놨다.
김소연 예비후보는 28일 자신의 세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놓인 가운데 지역 상권도 매출 급감으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지원으로 제공되는 ‘대출’은 빚일 뿐”이라며 “실질적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시의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일자리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관련 단체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7억 원이 50개 기업에 지원됐다”면서 “이중 15개 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지원을 받는 등 일부에게만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14조 재정지원을 근거로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대전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도 자금과 인력지원 등이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대전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공고’에서 특정업체 2곳을 선정해 지원하기도 했다”면서 “현재는 공고도 삭제돼 있는 등 선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들은 상권을 구성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했던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나 해고를 통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게 기고용과 신규고용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론화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