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침몰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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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침몰과 그 결과』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3.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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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인간은 저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부를 가지며, 더 높은 권세를 취하며, 더 영예로운 칭찬을 받으며 명예를 높이려 하나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더 즐거울 것이 아닌가?

한 때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극히 낮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무엇이든 우리보다 나 중심의 문화가 그 핵심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의 절반을 남기면서 5년이라는 단임을 잊고, 단순한 구간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아니라 실패하고 침몰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사상을 다시 세우려는 어리석은 중국몽으로 어느 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화무십일홍이며,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며,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제 권불5년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이명박 정부권성십년을 이룬 것도 나름대로 기초공사를 잘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2의 세월호 사건을 보는 듯 방송언론에는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 패널들우한코로나19’에 대한 오판으로 판을 치고, 정부는 초기대응에 승부를 걸지 못했고, 장관들과 광역단체장들은 국민들에게 현명한 대처가 아닌 저열한 공포로 몰아가고, 우매한 국민들비전문가의 나팔에 따라 움직이니 입국제한 45개국, 입국금지 36개국 세계 237나라에서부터 약 81개국이라는 나라들로부터 제한을 받으니 수출과 경제는 예상이 된다.

세계 133개국우한코로나의 발원지가 중국이기에 중국인에 대해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치하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우한코로나의 국내 확진자수가 4,335이며, 사망자는 총 26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취해야할 방역조치는 확실히 하지 못하고 이 책임을 신천지에 다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급속하게 침몰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의 참여인원이 조작됐다는 보도와 함께, 문재인에 대한 청와대 탄핵요청 민원은 이미 지난 228일에 120만명이 넘었으며, 이는 도덕성의 상실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민원은 민원일 뿐 책임이 없지만, 국회의 민원에는 국회법 제123(청원서의 제출)에서 시작하여 동법 126(정부이송과 처리보고)로 실효를 나타내게 된다.

둘째 임미리 교수민주당만 빼고라는 제하의 칼럼에 대해 더민주당이 고발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죄고발했고, 이에 검찰은 즉각적으로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또 하나의 침몰이다.

셋째 한때 대선을 도왔던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인간 문재인에 대한 실망으로 그간 중도좌파에서 반 문재인 연대인 중도우파 성향의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것은 과거 김종필 총재가 김대중의 국민회의와 연대했기에 호남의 숙원이었던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우한코로나를 완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흐릿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 ‘ 4.15총선도 연기가 가능했다고 보았는지 알 수 없으나, 33일 현재 국내 의심환자 105,379, 검사 중 33,799, 확진자 4,335, 사망자 28 등으로 정부가 결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가 발생하여, 초기 81%의 우한코루나 환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지역의 민심은 폭발 일보직전이기에 이것들도 불가능한 일들이다.

문 정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3가지 사실은 첫째 의심환자가 105,379명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감염경로인 중국인을 차단하지 못하는 숨은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질병의 전이율이 낮은 야외집회강력하게 불허하면서 왜 실내집회는 허락하는지? 셋째 정부의 광역단체장들자국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중국민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와 필요 물품을 보내는지 하는 것이다.

이러니, 4.15총선이 자유우파가 분열하지 않는 한 유리하다는 정세판단이고, 이에 따라 거짓을 일삼는 좌파언론과 법의 잣대를 벗어난 판단을 일삼는 사법부, 국사를 혼한하게 만든 전교조와 법집행에 자기모순에 빠진 경찰과 안보를 외면한 국방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사를 도맡아 하는 외교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고 벼르는 자유우파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예년에 비해 대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니 청년층과 이미 경제폭망을 선언한 자영업자들중소기업가들 또 금전의 여유를 잃은 주부들, 착한 일자리의 씨가 마른 60대들과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기독교인들의 불만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사전투개표와 전자개표기에 부정이 없다면 집권여당이 승산이 없다는 말들이 유행가처럼 들려오는 이때에 결코 무리한 국정 마무리로 또 한 번의 비참한 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대깨문의 정체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맹목적으로 특정인을 지지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침몰해가는 문재인 정부와 그 비참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국정으로 회귀하여 지나온 역사 속에 침탈의 아픔을 준 중국몽(中國夢)이 아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미국몽(美國夢)으로 희망을 갈아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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