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사회나 국가도 그 각각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 전망과 영향력과 예측되는 결과를 조타수로 하여 면밀히 움직이는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오늘 날의 정당은 헌법 제8조와 정당법에서 명시한 성격의 조직체로서 자신들이 설정한 정책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권 획득 혹은 정권창출을 위한 조직”으로서,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지데, 중앙당과 5개광역시 이상의 시, 도당을 가지며, 각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당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자발적인 집단으로서, 다양한 사회의 구조 속에 있는 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4.15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반 문재인 정부의 형태를 성취하기 위해 더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기독자유통일당 등으로 재편되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규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규정”,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 규정”과 “지방선거 공직후보자규정”에 의거한다. 다만 당규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후보자 압축결과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나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추천 심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 ‘우선추천 대상지역 및 추천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에 대해서는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큰 골격으로 보아 미래통합당의 당헌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심사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하되,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당내경선과 단수 후보자 추천,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의 공천후보가 결정되는 공천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 제21대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맡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8일로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경선이 예정된 지역은 28.8%로서 73곳이며, 55.3%인 140개 지역에 추천을 확정했고, ‘탄핵 7적’으로 불린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는 불출마, 이혜훈과 하태경은 경선, 권성동은 심사중, 정진석은 공천을 받아 어느 정도 손을 봤고, ‘진박 10인’인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조원진, 홍문종, 정갑윤, 원유철, 유기준, 윤상현, 김재원 의원 중에 정갑윤과 원유철과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어느 정도 손을 봤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보수운동을 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낙천, 진보운동을 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공천됐고, 당의 지킴이들과 도태우, 김기수 변호사 등 태극기 세력들이 대부분 낙천되었다는 평가이다.
또 미래통합당의 최대 자산인 이인제, 홍준표, 김태우 후보 등의 대선후보군들을 날려버렸다.
공직후보자의 추천은 출마의사가 명확한 인사들은 경쟁력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를 결정되도록 출마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경쟁자가 있으면 반드시 경선을 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의 특성이전에 당헌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의 대표나 공천관리위원들에 의하여 “내 맘대로 공천”이 아닌 미국식 공천제도인 ‘지역구민들에게 공천권을 맡기는 공천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또 실제로 ‘금전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당공천 제도는 폐지하고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결정을 해야 한다.
추후는 사천이 아닌 전체 90%는 경선, 10% 정도는 공천관리위의가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추천이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의 승인으로 공천이 끝이 날 것이나, 많은 지역에서 경선을 하지 않은 이유로 공천에 불복한다면 또 한 번의 내홍이 예상되며, 이는 추천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감동이 있어야 하나, 이게 부족하고 경선이라는 원칙이 무너진 퇴행적인 미래통합당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금전에 대한 유혹이 없다면 아무도 실행하지 하지 못했던 여론경선을 통한 공직후보자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련없이 당헌에 명확히 명시하는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결단을 통해 하루빨리 경선을 통한 공천제도로 바껴 미국식 정당문화가 정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