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미래통합당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가 충남도와 천안시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과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겠다는 계획은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천안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월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발행을 당초 예정인 4월 말에서 4월 7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다.(*3.16. 천안시청 보도자료)
또한, 충남도는 지난해 지역화폐 633억 원 보다 407%나 증액된 3,213억 원을 확대 발행(*3.12. 충남도청 보도자료)하겠다고 밝혔고, 이와 더불어 천안의 지역화폐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천안은 기존 500억 원과 충남도가 발행을 하는 2,000억 원까지 추가되어 결국 2,500억 원의 지역화폐가 뿌려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신범철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장에서의 매출이 줄어들고, 온라인 위주의 소비 패턴 속에서 지역화폐의 확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실적으로 내방하는 손님들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한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더욱이 천안사랑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단말기가 있는 영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재래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반문을 제기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수혈을 함으로써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천안의 지역화폐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단순 소비 진작의 측면으로 현재 닥친 위기와는 해법이 맞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신 후보는 “2,000억 원의 지역화폐 대신, 이중 10%의 할인율에 해당이 되는 200억 원의 재정을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2,000억 원의 긴급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의 소상공인 대출은 총 금액이 3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겨우 100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 또 자격 조건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인해 발생될 비용인 200억 원을 출연을 해서 대출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신용이 낮은 분들도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후보는 “이번 긴급 자금 대출은 2년 동안은 거치를 하여 이자만 납부를 하고, 3년째에 원금을 12개월에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