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전 서구을)가 '주민자치회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의원인 박 후보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박 후보는 정부의 ▲주민자치회 불간섭 ▲철저하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조직 ▲재정 자치 등에 관해 공감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 백서에 담긴 것을 법률로 반영해 입법한다는 협약을 맺게 돼 열렬하게 환영하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동네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현 제도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배석효 대전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전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