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후보가 주민자치회의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1일 대덕구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인 주민회여야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이 관의 통제 속에 진행됐지만, 주민자치회의 주인은 주민이 돼야 한다"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논의·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란 이웃과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일이라 어렵지 않은데, 관(官)이 자치를 못 하게 막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박 후보가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한경 대덕구 협의회장은 "주민이 주체로서 자치를 하는 데 협력하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덕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 총선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