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든 긍정의 요소와 부정의 요소가 있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도 사람에 따라서 혹은 지지자에 따라서 평가도 다르기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그 성적표를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약 3년간 수행한 직무 중 그의 고유 업적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적폐청산이었을까?
그의 지지자들은 첫째 남북관계 개선, 둘째 공무원 일자리 10만명 증원, 셋째 최저임금 인상, 넷째 4. 법인세 25% 대폭 인상, 다섯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여섯째 페미니스트 대통령, 일곱째 군인 복지 확대, 여듧째 탈원전, 아홉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열째 검찰개혁 의지라 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약 130여명이 구속되면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공포에 휘둘렸거나 지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이 지적했듯이 첫째 한미동맹의 와해 둘째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해체, 셋째 안보해체, 넷째 원전폐기 다섯째 사대강 보 해체, 여섯째 국제외교 왕따 일곱째 ‘낮은 단계 연방제’의 추진일 것이다.
탈원전과 원전폐기로 대체한 공기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태양광발전의 설치로 환경파괴와 독소 투성이로 변한 태양접지판은 매설해도 산화되지 않기에 쓰레기 잡동사니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나, 특히 이번 4.15총선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안보해체의 선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의 문제와 헌법과 정치체제의 선택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대략적으로 국정원은 유명무실, 기무사 해체, 휴전선 DMZ와 GP에 군 철수, 동해안 휴전선 근방 철조망 철거, 서해5도 북한군 방어 시설 철거 요구, 한강하구 철책 철거, 탱크방어벽 철거, 병력12만 감축 발표. 8기계화 사단 해체. 11기계화 사단 해체. 26기계화 사단 해체, 28 보병사단 해체, 73 동원사단 해체, 6군단 해체, 8군단해체, 제1야전군사령부 해체, 21보병사단 해체, 27보병사단 해체, 52향토보병사단 해체, 56향토보병사단 해체, 51향토보병사단 해체, 55향토보병사단 해체, 3군 사령부 해체 등과 북한은 군복무가 9년인데, 남한은 복무기간을 줄여서 1년6개월, 해병대의 대폭감소, 전군 장군 수 대폭 줄여 전쟁 약화, 휴전선의 대북 방송을 철거한다는 것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군대를 작살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적임자라 할 수 일까?
존로크의 『통치론』에도 정치권력은 공공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법률을 제정(입법)하고, 집행(행정)하며, 판단(사법)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권력으로서, 특히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라는 개념은 현재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해체라는 직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육군은 2019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력수준을 올해 46만4000명에서 2022년까지 36만5000명으로 9만9000명을 줄이겠다고 보고했으며, 올해 병력 감축 규모만 해도 2만명인데 안보와 국방력의 상징이며 자주국방의 원천인 군인의 수는 줄이고, 공무원인 2월 24일 정부의 '2019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동안전지킴이 등 총 9만4906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은 기업체가 창출하는 몫이지, 국가부담을 늘이는 정부의 몫이 아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세기 초반까지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써 지구촌을 이끌어 왔던 영국 보수당의 경우 국가부채가 약 2,400조가 되자 지난 2015년에 연금적자를 비롯한 나라빚 줄이기로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년간 전체 공무원의 20% 규모인 10만명을 줄여 매년 약 17조원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는 인류가 존재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좋은 제도인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를 누리게 하며 국가의 번영과 강력한 안보를 통해 국가의 지속성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실정에 대하여 반드시 4.15총선에서 이를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