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4.15총선은 겉보기에는 평온한 선거이나, 선거이후 닥쳐올 회오리는 각 좌, 우파의 승리에 따라서 오늘까지의 삶 위에 더욱 발전적인 사회와 국가가 건설되느냐 아니면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모험적인 사회와 국가체제의 변혁이냐가 달린 前代未聞의 선거가 될 것이다.

그 만큼 불안을 느낀 60대의 자유우파들을 중심으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결기를 가지며,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자체적인 조직이 만들어져 느슨해진 선관위의 업무를 감독하기에 바쁘다.

대표적인 사건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여기에서 또 우체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거소지에서 투표한 사전투표자의 투표용지는 투표함으로, 거소지가 다른 사전투표자의 사전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가방으로 옮겨야 함에도 소쿠리에 담겨져 옮긴 것 자체가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는 선거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 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된 4월 15일의 사용된 기표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서 이용된 개방형 기표소에 가림막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투표가 거의 반공개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15총선을 통해 가장 크게 부정시비로 부각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전 2018년 6월 13일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의 평화회담이라는 연출기획을 통해서 전국의 선거판을 청색리본으로 휩쓸어 본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코로나 예산으로 쇼를 연출했다.

당일의 선거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를 이룬다는 평화 쇼를 밤낮 선전하여 전국을 싹쓸이 했다.

이에 재미를 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을 초청하여 한바탕 쇼를 벌이려하다가 예상치 못한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진핑의 초청이 불발됐고,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이루자 나름대로 불안했는지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14일 국무회의 열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국회의 추경안 심의 전이라도 신청을 미리 받으라"고고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국회의 추경안 심의 전이라도 신청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②항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동법 제115조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