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황명선 전국시군구협의회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함께 자리해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실시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중앙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계획이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 간 편가르기, 정확한 피해대상자 판별 어려움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이 많음을 지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위중한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초지방정부의 행정현실을 고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각 기초지방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으며, 각종 긴급을 요하는 경제정책과 복지사업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추가되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현실을 고려한 보편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