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복지대타협이 필수적이다”라며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행정·재정적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이나 일방적인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사무와 복지재정 체계 개편으로 정부주체 간 역할분담에 대한 대타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 성명서’는 중앙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전국적·보편적 복지급여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고, 광역정부는 국고보조사업 광역-기초 간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마련하고, 기초정부는 경쟁하지 않고 연대의 정신으로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자치분권 시대에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는 미래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기를 갈망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의 판단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며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 산하 특위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