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은 지난 27일 교육부 박백범 차관을 예방하고 중투심사 관련 규칙의 조기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상병헌 위원장은 박백범 차관에게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을 4월 23일부로 당초 계획보다 조속히 개정․시행하여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상 위원장은 이번 중투심사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약 2년여 동안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주민 서명부 교육부 전달 ▲규칙 개정에 대한 민주당 정책 제안 ▲규칙개정 촉구 결의문 교육부 전달 및 국회 방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심사규칙 개정 내용은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중투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청의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름중 과밀 학급 해소 문제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이어 상 위원장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세종시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정원 증원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차관은 “세종시의회의 대학유치 노력에 관심과 격려를 보낸다”며 “상징성 있게 국내 유수대학 한 곳이라도 세종시에 조속한 유치가 필요한 만큼 우리 부와 협의해 해 나갈 일이 있다면 적극 협의토록 안내하겠다”고 화답했다.
박백범 차관과의 면담 이후 상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세종시의 성공은 대한민국 정책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부와 세종시 차원의 소통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 위원장은 세종대성고(舊 성남고)의 2021학년도 예술계열학과 폐지와 관련 “예술계 재학생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세종시내 유일한 사학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