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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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5.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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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4.15총선의 사전투표 컴퓨터 개표조작혐의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에게 묻는다.

정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당원을 모이고 구성되지, 당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자유우파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만약 아무리 영향력이 큰 당원이라 할지라도 좌파의 정책을 지지한다면, 그는 진보좌파 정당에서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은 자유우파 지지자 층으로 부터 정당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가 능력위주가 아닌 오합집산인 까닭이다.

지난 9원내대표로 선출된 판사출신의 5선의 주호영 의원은 당내 산적한 과제가 많기도 하겠지만 우선 통계학자들이 우려하며 발표한 각종의 자료를 읽을 능력이 죄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집착한 듯 1960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광범한 부정선거의 혐의에 애해 입을 닫고 있기에, 12대 국회에서도 자유우파의 국민들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학자들과 전문가들이 3.15부정선거와 같은 4.15총선의 사전투표의 개표에 있어서 발표한 부정선거의 혐의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매 총선과 대선이 지나면, 부정선거의 시비가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는 정당차원의 거대한 노력이 없어서는 되지 않고, 특히 대법원으로부터 재검표를 인정받은 전국의 4곳도 QR코드나 중앙선관위원의 웹서버나 통합서버를 인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결방법이 없다.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첫째 대법원이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한 부호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웹서버나 통합서버를 인용해 주어야 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법원이 응하지 않으면 재검표를 원하는 후보들은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형사고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셋째내부고발자가 나타나 양심선언을 하는 경우이나 어느 것도 쉽지 않기에 깨끗한 선거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많은 문제가 거론된 만큼 4.15총선의 당일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는 확인, 점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금가지 꿀 먹은 벙어리 격으로 지내온 것을 보면 저런 태도로 대선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선 지금까지 통계학자들이나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감시역할을 한 애국자들이 제시한 4.15총선의 부정선거로 간주되는 문제점을 확인해 보면 첫째 당일투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전선거에만 사용한 QR코드, 둘째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 셋째 정당투표인 비례대표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승리하였으나 사전투표와 연결되지 않는 투표성향 넷째 재검표시에는 투표자와 선관위 명부를 확인해야 하며, 다섯째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과 중앙선관위의 서버조사 등이다.

그 외에도 첫째 바코드 아닌 큐알코드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제151조를 위반한 문제, 둘째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서 전자계표기 사용 자체가 위반 셋째 투표함과 관련하여 관내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삼립빵 상자에 넣은 것은 투표함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공직선거법 244조 위, 넷째 참관인이 중국인이거나 완전히 참관인 한 후가 아닌 시기에 개표 다섯째 KT보안요원으로 위장하고 본인선관위 사무실에 출동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후 신분이 선관위직원으로 밝혀진 사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등에 있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4.15총선의 부정투표혐의는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대선과 제1 야당의 역할은 포기하고 국회의원 뱃지만 달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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