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징계 받게 될 대한민국 대법원 -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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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징계 받게 될 대한민국 대법원 -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5.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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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내일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과유불급의 교훈에서 보듯, 역설(逆說)적인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가 일어나는 국가대사의 아니러니는 오늘의 권력이 내일로 이어지리라는 착각 속에 있을 때 온갖 부정과 비리는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교만했던 자들을 징계해 왔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15총선에서 발견된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고, 법률로 보완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4.15총선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사전투표에서 컴퓨터 조작’혐의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국 약 22분의 총선후보자들이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전국 약100여 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일어나는 등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소송에 직면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검표든 선거무효소송이든 대법원이 재검표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인 QR코드와 웹서버와 통합서버 등을 인용해 주어야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대법원의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책임여부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5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면

    

첫째 투표함의 제작과 관리에 관련하여 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19호를 위반했고, 둘째 투표용지와 관련하여 투표용지는 바코드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나 큐알코드 투표용지를 만들어 공직선거법 제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19호를 위반했으며, 셋째 투표함의 봉인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68(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를 위반하여 가장 중요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관한 관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 혹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와 선거방해죄(형법 제128)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4.15총선에서 숨길 수 없는 모순된 사례로서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첫째 서울 49개지역구, 경기 60개 지역구, 인천 23개 지역구 등 총 122개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동일하게 63%:36%의 비밀은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다.

둘째 전국 투표구가 있는 1,757개동에서 사전득표율의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은 1,752개동(99.71%)의 지역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10%이상 높게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모든 동 중 99.71%의 동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10%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김문수 TV’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에 31개를 입력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QR코드에서는 52자 이상이 된다는 것을 밝혔기에 따라서 21개의 의심코드를 숨겼다고 주장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500만명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입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약정을 단독입찰로 외주를 체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4.15총선이 비밀투표원칙이 무너졌기에 4.15총선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법률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일에 대법원은 사실규명을 위해서 QR코드와 웹서버와 통합서버 등을 인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 이것을 고의로 간과하고나, 회피하면 역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며, 설령 대법원이 순리적으로 응하지 못하면 재검표와 선거무효소송을 한 후보들이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하면 윤석열 검찰은 10일이면 입증할 것이다.

그 외에 QR코드와 Bar코드의 차이점 첫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의 차이, 둘째 각각에 사용되는 기술의 차이, 셋째 정보복원 및 인식의 차이, 넷째 제작비용 측면에서 바-코드(Bar-Cord,막대기 컴퓨터의 신호체계)라벨인쇄비가 개방 10원 이내이며, 큐알-코드(Quick Response Code, 신속 대응 컴퓨터의 기호 체계)는 개당 250원에서 300원의 차이가 난다.

특히 민경욱 후보가 준비한 지난 512 국회의원 회관 기자회견장에서 등장한 이번 4.15총선의 부정선거 혐의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조슈아4.15총선을 선거전문가가 아닌 불법 선거전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21대 총선이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전투표 데이터에서만 조작되었고, 사전투표 용지에서만 QR코드가 있기에 이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존 물품으로서는 첫째 서버 및 백업서버, 둘째 분류기 및 계수기, 셋째 중계기(Router), 넷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Qr-Key-Value), 다섯째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 등이라고 한다.

‘공병호 TV에서 공병호 박사는 '건강한 사회의 3가지 작동 시스템'"사건은 의혹에서 시작되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증된다고 주장"하며, 이러기에 공 박사는 검증된 통계에 의하면 정확히 재검표를 하면 약 39석이 뒤바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번 4.15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자동개표기의 데이터를 조작을 통하여 미래통합당의 1,000표중 20%200표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는 것으로 의심된다정황을 발표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적 흐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과 순리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서설이 시퍼런 국민만 보고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의의 칼에 의해 발전하느냐귀로(歸路)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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