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과유불급의 교훈에서 보듯, 역설(逆說)적인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가 일어나는 국가대사의 아니러니는 오늘의 권력이 내일로 이어지리라는 착각 속에 있을 때 온갖 부정과 비리는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교만했던 자들을 징계해 왔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15총선에서 발견된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고, 법률로 보완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4.15총선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컴퓨터 조작’혐의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국 약 22분의 총선후보자들이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또 전국 약100여 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일어나는 등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소송에 직면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검표든 선거무효소송이든 대법원이 재검표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인 QR코드와 웹서버와 통합서버 등을 인용해 주어야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대법원의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책임여부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5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보면

첫째 투표함의 제작과 관리에 관련하여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 9호를 위반했고, 둘째 투표용지와 관련하여 투표용지는 바코드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나 큐알코드 투표용지를 만들어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 9호를 위반했으며, 셋째 투표함의 봉인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를 위반하여 가장 중요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관한 관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혹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와 선거방해죄(형법 제128조)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4.15총선에서 숨길 수 없는 모순된 사례로서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첫째 서울 49개지역구, 경기 60개 지역구, 인천 23개 지역구 등 총 122개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동일하게 63%:36%의 비밀은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다.

둘째 전국 투표구가 있는 1,757개동에서 사전득표율의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은 1,752개동(99.71%)의 지역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10%이상 높게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모든 동 중 99.71%의 동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10%가 높게 나타났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