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란 정치적, 군사적인 결사체이기에 강대국들의 한 가운데에 위치할 경우에 어정쩡한 동맹정책을 허락하지 않기에, 확실한 친미의 입장을 견지하며, 역사적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세계적인 중국코로나 열풍인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가 609만 명, 사망자도 37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각국은 중국인은 말할 것이 없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항공기의 운항 중단과 검역, 방역 강화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책임문제로 세계 각국의 시민들과 변호사협회 등이 우후죽순으로 중국에 제시한 소송 가액만 26조 달러(약 3경2000조원)에 이르기에 승소 여부를 떠나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소송전은 중국의 명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이 없다면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디커플링(분리)’하는 새로운 계가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가을에 제2차 우한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보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상이 초기 발현지역인 우한보다 2차 전파지역 환자에서 더 가볍게 나타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일지가 문제이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IT기술이 일반화됨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정상에서 비정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과 우한코로나의 발병경로 호주, 일본, 한국 등에 대한 경제조치로 위협하고, 화웨이를 통한 세계 감시라는 공격적인 행동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992년에 수립된 홍콩정책법에 의해 누려온 관세, 무역, 비자 등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중국에 대해 편향적이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종료하는 양대 패권국가간에 눈에 보이는 제2차 경제전쟁에 착수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라 언급하며 "일본은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국제 문제를 협력할 것"이라고 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각자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 있다"며 미일동맹국을 확실히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19 발원국 중국을 겨냥하며,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오랜 동안 생존문제인 군사적 관계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무시할 수 없는 교역국 관계로 한미동맹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