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진실이 은폐된 동토의 땅인 북한은 김정은이 잠적하여 그의 작전인지, 중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나타난 김여정은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 북한지역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그 동안 닫아두었던 북한의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마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채권이 있는 듯 압박하며, 전 북한 주민을 동원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으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으니 이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2년 전인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또 2019년 9월 19일의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측에 ‘2019년 4월 안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는지? 이 북한의 비핵화 카드는 정의용의 아이디어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가며 진실여부가 관심이다.

소위 트럼프에게 전달했다는 ‘2020년 4월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허위사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한마디로 “닭 쫓는 개”의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밝혔고, 여권은 ”5.18 광주민주화와 4.16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하는 등의 상식 이하의 국정운영이 허탈한 이유는 두 가지 모두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되는 줄도 모르고 어이없는 발언을 하는 듯하다.

오죽 답답하면 현직 판사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 금지법’추진에 대해서도 “그 무모함에 자못 놀라게 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정도로 형편없는 국정을 운영하면 제1야당이 나서서 집권여당에 혼줄을 내야 하나, 노회한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무능력한 것인지, 게으른 것인지 당의 체질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에 안주하여 시간만 소일해도 이를 비판하는 당직자나 당원이 없으니 현 비대위체제로는 희망이 없기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오는 9월에는 당대표 경선을 통해 새 바람을 일으켜야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여정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지도 못하고, 북한의 해안에 해안포의 포문이 열려도 뚜렷한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으니 식물정부나 다름이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중 3년을 훌쩍 뛰어넘었고, 이런 저런 실정으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예정된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도 무너지고, 보수정권이 들어 설수도 있다.

2020년 8월 15일이 그 서막이 될지도 알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