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 더 나은 삶 구현”
상태바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 더 나은 삶 구현”
  • 세종TV
  • 승인 2020.07.3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0일 국회 대토론회…이춘희 시장, 개헌·의사당 투 트랙 전략 강조 -
- 김주환 교수“수도이전 입법으로 충분…국민투표는 비효율적”주장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 등 장기과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범계·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라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춘희 시장은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인 개헌, 국민투표, 여야합의 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균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한 제3차 더불어미래구상 시즌2 조찬 공부모임에 참석, ‘행정수도 시작과 좌절,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백선엽 장군과 박원순 시장의 별세와 영향 - 세종tv
  •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해악 - 세종tv
  • 세종시문화재단,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토막창극 개최
  • 공주시, ‘공주컬쳐메이커’ 1기 35명 모집
  •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23일 개최
  • 대전교육청, 코로나19 학원·교습소 집중점검 실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세종에비뉴힐 A동 50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 Tel : 2658 -3236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세종TV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상임고문 : 윤기한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 : 배영래
    • 발행인 : 정대영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0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c@tvsjc.com
    후원계좌 : 중소기업은행 423-050820-01-018 / 예금주:세종tv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