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론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과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논의에 힘을 실었다.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이 토론회 사전 행사의 사회자로 나섰다. 사전 행사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와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장인 이상민 국회의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김주환 교수는 발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김주환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개헌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과 ‘입법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투표에 의한 수도 이전’ 세 가지 방안 중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신속한 절차가 가능한 법률에 의한 수도 이전 방안을 최선책으로 꼽았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단,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절차와 기업 및 대학교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 시각차도 존재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한 목적으로 거론된 ‘집값 안정화’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세종시와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세종시의 출범 취지와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직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