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3개 심사 안건 중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총 13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중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
유철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결과, 현 위탁자에 대한 재위탁 추진 기준이 부서별로 달라 수탁기관들이 불공정함을 느끼거나,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현 위탁자에 대한 재위탁 추진 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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