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연구나 국민과의 소통없이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정책위의장이 쿠바와 베네수웰라의 공공의료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들이 들고 있어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도 의사를 외국으로 수출하여 국고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감동적인 취임사가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7일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저는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없애겠다. 그 외에도 고른 인사, 적재적소의 인사를 다짐하면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면 국민들은 좌와 우로 분열됐고, 취임식 때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지키지 않았으며, 국민들에게 서러운 문물을 흘리게 만들었으며,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제1야당은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대신했고, 견제장치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캠코드 정실인사,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은 사기와 기망에 가깝다.

시국이 이러니 가명이지만 조은산의 시무7조라는 상소문이 전국을 강타했고, 그 내용은 첫째 무리한 세금, 둘째 이성적인 정책, 셋째 실리외교, 넷째 인간의 욕구 인정, 다섯째 적재적소의 인사, 여섯째 헌법수호 일곱째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일신 우일신하기를 간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분쟁중인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공의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라고 문재인 고유의 갈라치기를 시도하니 이 역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과 멀어지는 메시지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초비상이라면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누적 1000명 넘었다”는 뉴스보도는 사랑제일교회 약 3,200여명의 성도들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 발생했고, 질본에서는 1일 검사자는 밝히지 않고, 신규확진자만 밝히는 꼼수로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질본의 객관성, 과학성을 추구할 능력이 되지 않는지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국민들을 압제한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광화문의 8.15 광복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에 참여한 국민들도 평등과,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혜택을 받아야 하나, 고의적인 내국민 찍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4월의 K-방역은 코로나19 범유행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대처를 잘 해냈다는 의미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용어로서 질본의 헌신적인 노력이 성공했다고 자체평가하나, 강제검사의 역학조사까지 엉터리로 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가 되려고 하며, 최고로 인정받기를 바라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야망이 있었을 것이나, 그가 왜 대통령이 되려했으며, 또 조선시대의 어느 군주에 가까울까?

문재인의 대선에서 발생한 드루킹 사건의 주역인 김경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경남지사의 일을 맡고 있으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조국 가족사건의 혐의, 4.15총선의 부정선거 혐의와 전교조의 합법화 등 정리되어야 할 적폐가 쌓이고 싸여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들 황제휴가와 관련하여 자신의 보좌관이 관련되어 특혜가 제공된 녹취록이 공개되었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퇴는 고사하고 공수처라는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그를 조선시대의 임금으로 굳이 비유하면 사람들은 그의 성향을 연산군으로 비유한다.

연산군(燕山君)은 조선시대 제10대왕(재위 1494∼1506)으로서 학문적인 소양은 선대 왕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았으나, 그의 모친이었던 폐비 윤씨의 일로 트라우마를 가졌고, 생모 윤씨의 폐비에 찬성했던 윤필상 등 수 십명을 살해하였고, 조선시대에 조신 및 선비들이 반대파에게 몰려 화를 입은 사건을 사화(士禍)라고 하는바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 1504년(연산군 10)의 갑자사화가 일어나는 등으로 경연을 없애고 사간원을 폐지하는 등 비정(秕政)이 극에 달하였으나 재위 12년 만에 결국 중종반정에 의해 폐왕이 되고 말았다.

일본은 인구 약 1억2천만명에 약 30만명의 공무원, 미국은 인구 약 3억명에 공무원은 약 80만명이나, 한국은 인구 5천 2백만명에 공무원수가 약 68만명이라고 하니 비정상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GNP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세계 10위권이었으나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은 세계 40위권으로 밀렸다고 하니, 더 무엇까지 또 말아먹으려 하는가?

중국의 시진핑은 올 여름 2개월이 넘는 폭우와 장마로 인한 홍수로 샨사댐 붕괴위기와 중국의 곡창지대가 물로 덮였고 내년부터 중국 15억명의 인구들을 먹여 살릴 곡물의 부족으로 미국과 유럽에 머리를 숙여야할 입장이며, 영구집권을 지행했던 그의 권위도 경제분야에서는 그동안 밀어붙었으나 제2인자였던 리커창 총리에게 경제권을 반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재인의 친중좌파 사회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패라면 어디서부터 실패로 봐야하는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에 폭우와 곡창지대가 홍수로 뒤덮여 곡물위기에서 시작된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적폐로 몰릴 3년 전이 기억난다. 시진핑의 몰락과 함께 문재인도 몰락을 가져오겠지만,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가의 발전과 체제의 안보를 지탱하지 못한 대통령은 퇴임이후가 초라해 지기에 시대정신인 그의 시무7조를 마음에 각인해야 한다.

그는 왜 대통령이 되려했을까? 낮은단계연방제를 하려고? 혹은 말못할 누구에게 떠 밀려서?

그는 이제 영원히 존속해야 할 한국에서 연산군의 역할은 끝내고 국민을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