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그 아들의 군복무로 세간이 온통 시끄럽다. 그럼 어디 한 번 집어보자. 그 아들이 무릎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원입대를 했다고 한다. 신병이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훈련에 적합한지 신체검사를 하고 훈련에 부적합한자는 귀가조치를 한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어떻게 입소를 할 수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군대에 안갈 수 있는데 부모의 입지를 생각해서 입대를 했으니 칭찬을 해야 한다는 여당 지도자의 말대로라면 칭찬이 아니라 표창이라도 했어야 할 것을 어찌 그냥 두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무에 충실했다. 입대하여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마치면 전후방 각자에서 주특기에 따라 병영생활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군야전병원이나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해준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때에는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군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훈련에 필요해서 타부대로 갔다 돌아오는 경우에도 전출에 관련된 서류에 의하여 개인출발이건 단체출발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추장관의 아들은 간단한 무릎수술을 어찌하여 군병원에서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의문이다. 군병원에서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술이 없기 때문에 민간전문병원으로 이첩한다는 군의관의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치료기간에 따라 휴가증이 발급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수단이다. 수술을 하고 3일만에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했다는데 허가된 휴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대로 돌아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병가이던 휴가이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뱃심으로 또 무얼 믿고 귀대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또 여당의 무슨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추장관의 아들을 안중군 의사에 비유하기 까지 했다. 이 무슨 망발인가. 그렇다면 다른 성실한 병사들은 계백장군이나 김유신장군의 반열에 올려 놓아야 올을 것이다. 추장관의 말로 “위국헌신”하는 자세를 지키려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은 위국헌신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때면 젊은 나이에 목숨 받쳐 국가를 지키기 때문에 군인은 예우를 해야 한다.
군대는 인원파악이 생명이다. 병사 하나가 휴가를 가면 일종(쌀)이나 부식 등이 나오지 않는다. 군대의 조직은 인원에 따라 훈련이나 교육 등의 편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휴가에서 미귀하거나 무단이탈을 무섭게 취급한다. 그런데 휴가, 병가 등 모두 다 쓰고 미귀한 추장관의 아들에게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혀야 한다. 군인은 휴가증, 외출증, 출장증을 소지해야만 부대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추장관의 아들은 이런 것 없이 활동할 수 있었으니 황제복무라고 말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법규에 대한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허기야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총장을 건너 뛰어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장관의 처신이 믿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인은 돼지에 비유된다.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잔치때 잡아서 쓰기 위한 것이다. 군인은 전쟁이 나면 국가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돼지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군대의 음식은 충분하지 않고 각종 피복도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군대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소위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이라면 변명으로 일관할것이 아니라 아들의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진솔하게 사과하면 끌날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파만파 춤을 추듯 자고 새면 추장관의 아들 때문에 시끄러울 뿐인데 이것이 의도적인지 모르겠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에 대한 말도 쏙 들어갔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도 부실해진 이때에 국민의 힘을 모아 코로나에 대항하여 나라를 일으키기 위하여 고통을 참아 낼 수 있는 힘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제발 나라답게 통치하고 위정자들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