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17일(목) 충북지방경찰청사에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장기요양 부당청구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안정적 건강보험공단 운영에 위협을 주는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진 중심의 실무추진반 구성 및 운영 정례화 △기타 보험범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한 수사 기반 선진화와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성백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K방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 안정적 급여와 재정 운용을 위한 다양한 공단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관련,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충북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단속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임용환 청장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되어, 도민이 안심하는 생활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양 기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홍보 등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협약을 이행해 나가자고 양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대전지방경찰청, 세종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까지 모든 지방경찰청과의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공조 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향후 보험범죄의 단속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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