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180억 들여 지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이용률은 33%..기존 시설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인천, 화성, 의성 3곳에 추가 건설 추진
문진석 의원,“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180억 원을 들여 지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개소의 이용률이 33% 수준에 불과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신규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곳(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의 이용률은 평균 33%에 불과했다. 3곳 중 강원 영월만 절반을 넘어선 59%였으며, 경남 고성과 충북 보은은 각각 27%, 11% 순이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험장 선정 당시 이용 수요의 반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기 위해 수요 조사 결과를 뒤로 한채, 7곳의 공역 대상지를 후보로 연내 착공 여부, 공사난이도를 우선하여 건립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인천, 화성, 의성에 비행시험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안전기술원은 지난 1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260개소의 드론제작 업체 중 49.2%(128개소)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며, 수도권인 인천, 화성 2개소에 신규 비행시험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의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상적인 공모 절차와 검증 없이 20억 예산이 먼저 반영된 후, 지난 8월에야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2019년 당시 국회 예결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추가로 시험장 3개소가 들어선다면, 기존 비행시험장의 이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진석 의원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1곳 건설에만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간운영비로 약 2억 5천 8백만 원이 소요된다.”며, “드론 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연구소와 기업들이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