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젠 코로나정치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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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젠 코로나정치 그만둬야!!』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1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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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지쳐 할 말을 잊고 있는데, 잘 따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지난 13일부터 마스크를 안쓰면 벌금을 물게 되며, 교회의 목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하며, 이제야 말로 경제가 IMF때보다 더 심각하게 바닥이 난 서민경제를 바라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대개 의사들은 COVID-19의 치사율을 대략 1%로 이하로 보고 있으며, 병에 대한 통제가 잘되었을 경우에는 0.5%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독감인 사스의 경우 치사율은 7%였고, 메르사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34%인 것을 보면 코로나19의 치사율 위력을 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20120일부터 시작된 우한코로나(토로나19)로 인해 약10개월 동안 500여명 이하가 사망했기1개월에는 약 50명 이하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19의 치사율은 독감보다도 약하다는데, 문 정부는 호들갑을 뜨니 한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치사율이 1%이하인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안쓰면 벌금인 과태료를 10만원이나 문다고 하니, 2003년에 급습한 치사율이 7%로 코로나19보다 7배나 더 위험한 사스를 대처한 노무현 정부(2003~2008), 2015년에 덮친 사망률 34% 즉 위험률 34배의 메르스를 대처한 박근혜 정부(2013~2017)의 대처에 비하면 하책 중의 하책이다.

어느 국가이든 질병의 방역과 제압은 중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제해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경우이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연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본질인 방역을 위한 방역강화원칙은 누구에게나 형평성을 고려하야 하지만 유독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1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1단계에서부터 1.5, 2. 2.5, 3단계의 다섯 단계로 부분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칙을 준수하는 경우로 수도권에서는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은 자제권고를 받게 되며, 스포츠의 경우 좌석의 30%로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정지역에서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범위인 1.5단계로 격상되면 정규예배, 미사 법회가 좌석수의 30%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개별적 모임과 식사 등이 금지된다.

전염병이 급속히 전파되는 제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되며, 2.5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에 모든 다중시설의 이용이 규제된다.

문제는 이도 아니며 콩나물 시루 전철과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백화점은 열체크와 소독과 마스크로 2.5단계까지는 괜찮고, 교회는 1단계에서부터 예배인원이 50%이하로 제한된다.

진짜 문제는 그것도 아니며,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개정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강제검사 거부시 처벌이 강화되며, 경찰대동권, 예배불응시 긴급체포비판금지, 교회폐쇄명령, 방역비판하면 징역형, 방역방해 가중처벌, 예배금지거부 징역형, 예배나 집회하면 징역 5년형, 예배드리면 징역형, 손해배상 등의 처벌이다.

이렇게 처벌을 강제하면 국민들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날 독재정부의 종이 되든지, 혹은 처참한 희생을 각오하고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 투쟁에 나서면 다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라를 망치려고 안달을 하는가?

사실 국민들은 4.15총선의 사전선거인 관외 사전투표에서 지금의 미국과 같이 우편물 투표에서 드러난 65만건의 부정선거를 문재인 정부가 숨기려니, 지난해의 10.3대회와 10.9대회처럼 수백만 명의 군중이 모이지 않게 하려고 코로나19로 마스크정치를 한다고 말한다.

비록 그가 누구든 교회예배를 방해하거나 혹은 금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 목사들의 입을 마스크로 입을 막는다고 해도 결단코 거짓의 어둠으로 진실의 빛을 숨길 수는 없다.

문 대통령도,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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