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코로나대응 3법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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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코로나대응 3법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11.2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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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2회로 확대
- 중소사업주의 무급 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임금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범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추가

19() 14,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 및 임금체불 근로자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시·문경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코로나대응 3법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25일로 확대하였으나 돌봄공백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300인미만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하여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장의 무급가족 종사자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 그동안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의 돌봄공백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악화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족경영이나 1인 경영체제 확대로 무급가족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확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의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했다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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