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2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보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문진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이후 법률 개정, 정부의 단속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있어왔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스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진석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대책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 박경록 차장은 현행 판스프링 튜닝 허용 세부기준과 불법 튜닝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박차장은 “전국 13명에 불과한 안전단속원이 여러 대의 차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지역에서 단속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인력 충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내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판스프링 불법 개조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국토부 담당자가 판스프링 사고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새로운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라며, “화물업계가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게 적재함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단속과 함께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행 중인 차량의 판스프링이 손상되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스프링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소병훈 의원, 박상혁 의원, 이정문 의원,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