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수당의 횡포로 인하여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북한이 요구한 사실임을 알고 있다.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더욱이 미국의 조야에서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때에 정부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민족사를 볼 때 한 번도 편안할 날 없이 수난을 겪으며 살아 온 이 민족이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럴어 볼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뜻있는 선각들은 그들의 자녀를 우리나라로 유학을 보낸다거나 우리말을 배우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60여 년 세월을 지나면서 이루어 놓은 그 치적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질서는 동아시아가 패권까지는 아닐지라도 리더로서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라. 6.25사변 이후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라. 지금의 여당 지도자들이나 정부의 실권자들은 대부분 6.25사변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 말로만 들었을텐데 아마도 무슨 조선시대의 태고적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다시피 죽기살기로 일하면서 배고픔을 면하려고 노력했다. 그맇게 힘들어도 자식들만은 기르치기 위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고난을 이겨내려 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왔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이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간첩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북한을 개혁개방의 대열로 이끌어 내려는 사업을 금지시키는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이 문이 닫히기 직전에 금강산에서 내가 만나 본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대북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제일의 목표는 안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물샐틈 없는 안보를 실현해야 한다. 국방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는 6.25사변에서 보지 않았는가.
북한이 남침을 포기하지 않은 한 안보에 한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국민이 배불리 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의 부조리한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리어카를 끓고 하루 종일 폐지를 주으면서 연명해가는 국민들이 없도록 돌보아야 한다.
아무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독재라 아니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가 국가를 후퇴시키는 어리석음을 없애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원이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지만 다수결이 최선의 미덕일 수 없다.
소수의 정당한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의 형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