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상기하는 뜻으로 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간추려 보면 의회는 △주민대표 기능으로서 지방의회를 구성하며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

△조례 제정 기능으로는 민주적인 자기의사표현, 자기결정으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한다. △집행 감시 기능으로 감사, 조사, 중요시책 심의 등 의회의 절차와 과정에 의한 집행감사를 한다.

아울러 의회서 하는 일로서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권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다.

이에 덧붙여 설명하면 중요한 일을 논의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하고, 이 권한을 의결권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의 행정에 대한 감사권도 있으며, 매년 일정 기간 지역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출석,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시정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부산 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1일 열린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제3차 추경과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의 ‘꿈꾸는 예술 터 건립’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15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북구 덕천동 위치한 환경부 소유의 부산광역시 하수관로 운영사무소를 증·개축·증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77억(국비 10억, 시비 16억, 구비 51억)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위와 같은 예산 전액 삭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주된 것으로 부산시에서 운영해야 할 광역시설이라는 것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28.36%로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이 71.4%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이럼에도 시설에 투입할 구비가 51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62%로 비중이 너무 높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특히 최근 복지사업 큰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 등을 보아선 구 재정이 악영향이 분명하다.

2. 리모델링 건축비가 과도하게 투입되어 비효율적이다.

이 시설은 현재 환경부 소유의 건물로서 리모델링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건축비가 38억 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950만 원 이상 산출된다. 리모델링 건축비가 신축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드는 등 건축비 산정에 의문이 많고 38년 된 낡은 건물 리모델링에 35억 원이 드는 건축비를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투입이다.

3. 매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로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수년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지출 예상이 되어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 무엇보다 이 시설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에서는 공모신청 전·후 주민의 의견 수렴도 정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은 사업이 들어설 곳에 구민의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을 건립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일부라도 설치할 수 있느냐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의회는 이번 사업 건에 자세히 심사숙고하고 현장확인 등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답도 없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고 떠나서 사업평가 주체는 주민이고 주민 만족도가 곧 성과 평가의 기준이 외는 것이며, 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사업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본회의에서 반대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최종 삭감 의결했다. 밝혔다는데 보도에 접한 본보와 구민들은 의회의 내용에서 집행부의 침묵에 대해 의문스럽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