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공청회가 2월 25일 열린다. 여야합의로 설계예산 147억 원을 확정한 데 이어 또 한 번 여야가 힘을 모았다.
동력이 있을 때 여세를 몰아 단숨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전 규모와 사업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설계비도 집행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에 찬성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찬성 입장을 밝혔고(20.7.23, 20.11.9) 설계비 확정에도 동의하였다.
더 나아가 김병준 시당위원장은 언제 첫 삽을 뜨느냐가 중요하므로 무조건 시작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인지 상반기 운운하며 미적거리고 있다. 금방이라도 곧 시작할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더니 2024년 가서야 첫 삽을 뜨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선거에 써먹으려고 국회법 처리를 미루는 것이라고 한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수도권 의원 67명이 빠진 것도 문제라고 한다. 반역사적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밀어붙인 민주당이 야당 핑계 대는 건 책임 전가를 위해서라고 의심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꾸 선거에 이용할 생각 말고 공청회 뒤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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