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안 등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6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정진기 예산담당관과 도시재생과 정제문 재생정책담당 등 관계 공무원, 홍순기 전 세정과장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연구모임은 지난해 기준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17만원)이 전국 광역시·도 평균(40만원)에 비해 적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교부액 확충에 따른 시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 재정 및 보통교부세 현황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에 이어 활동계획 및 일정 협의, 연구모임의 기본방향에 부합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족액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연구모임 활동이 대안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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