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는 경제 한만 보더라도 낙제다.
아직도 대법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각종 선거소송을 보듯이, 4.15부정선거 게이트를 비롯하여 울산시장, 탈원전, 태양광, 씬라젠, 라임, 옵티머스, 조국, 코로나, USB 전달 게이트 등 수없는 실책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4년간의 경제성장은 3.2%, 2.7%, 2.0%, -1.0%로, 특히 지난해의 마이너스는 약 22년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채현황을 확인하여 보면, 국가부채는 728조 8,000억, 한전 등 공공기관 부채 525조 1,000억, 연금충당부채 944조 2,000억 등으로 총 2,198조 1,000억, GDP대비 114.5%로이며, 가계 부채는 1600조 3,000억으로서 GDP 대비 83.4%이고, 기업부채가 1,118조로서 GDP대비 58.3%이며, 총 부채가 4,916조4,000억으로 국민 1인당 약 9,500만원을 안고 있는 부채천국이므로 2020년의 부채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이번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는 더민주당의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이며, 더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에서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헌을 개정하여 후보를 내는 것은 염치없는 철면피이며, 3월 11일의 KBS여론조사에서 김영춘 후보27.1% vs 박형준 후보 40.9%으로 약 13.1%차로서 오차범위를 벗어나 승리가 예정된 상태다.
더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대통령 긴급 명령권’과 장관혹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종교집회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2020년 3월 12일에는 예장합동 김종순 총회장이 더민주당의 김영춘 의원이 언급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지난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장관이나 광역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탄압하는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 저항했다.
우한폐렴으로 알려진 감기의 일종인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약1,652명이 사망하여 1개월에 약 127명이 사망했고, 폐렴은 1개월에 약 1,900명이 사망한다.
이런 수치로 볼 때 더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코로나19의 발원국인 중국인의 출입은 통제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에 대한 주문은 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동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이나, 법률보다 하위인 장관의 령이나,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것은 법률적으로도 적법하지 못한 주장이며, 우한폐렴으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잉처방을 내려서도 안된다.
또한 더민주당은 평소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공직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 31개의 관련법을 무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특별법으로 시작하려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시장선거에 약발이 먹히지 않자 네거티버 전략으로 대응했다.
지난 3월 11일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서 4대강 사업의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이 공개했으나, 이것은 당사자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본 적이 없다"고 연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할 뿐 아니라, 박 후보가 싸인을 했거나,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 연관된 것이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더민주당을 보면 마치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김대업을 불러들여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의 허위 병력비리를 들춰내어 승리를 훔쳐간 비열한 전략을 다시 보는 듯하다.
더민주당은 자신들의 원죄로 치러는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선거의 보궐선거 비용이 약 838억이 소용되는 만큼 이 비용은 완납해야 하며,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선거로 대응해야 한다.
김영춘 후보의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발언은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이나, 국법의 체계를 볼 때 옳지 않으며, 봄비가 봄을 재촉하듯, 경제를 망쳐 자영업자에게는 돈이 흐르지 않는 경제를 운영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선거에서는 승리도 중요하나, 인격의 향기가 묻어나는 교훈적인 선거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