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빵점’이란다. LH사건이 터지자 국민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발표에 경악과 원성이 폭발 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사전정보를 입수이용해서 ‘땅투기’를 자행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실망이 컸던 것이다. 아니 ‘부아통’이 나고 말았다. 분하고 노여운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호소한다. 많은 사람이 어처구니없어 한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의외라서 더욱 그런 것이다. 기가 막혀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 하는 지경이다. 게다가 ‘억울하면 이직하고 여기로’라는 함의의 시세말로 ‘약’을 올리는 짓거리까지 등장했다. 오죽이나 못된 넘들이면 이따위 소리까지 했겠나.
한때 서울의 땅값이 급등했을 무렵이 떠오른다. 이른바 ‘복부인’의 치맛바람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때가 있었다. 어쩌면 지금과 엇비슷한 형국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게 바로 반세기 전 1970년대의 서울 부동산 상황이었다. 그 지음 산업개발과 인구팽창에 의한 서울의 대도시화과정이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찬란한 경제발전의 성숙을 기약하고 있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생겨난 다방문화에 ‘얼굴마담’이라는 게 엄청난 매력을 과시하는 이변이 돌출하기도 했다.
그와 더불어 나타난 게 바로 ‘복부인’이다.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챙기는 가정부인들의 출현과 활동이 괄목할 만 것이었다. 이 ‘복부인’이 등장한 시기는 경제발전의 효과가 눈부시게 약진하기 시작한 때였다. 산업화의 진전이 도시화를 부추기고 주택문제가 심각해졌다. 그 해결책으로 아파트 건축과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니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부동산 개발 붐이다. 경제 성장이 크게 신장되고 통화량도 급증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건 저렇건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재산목록 1호감이다. 예로부터 땅 부자가 세상을 호령했다. 공주의 갑부 김갑순은 ‘땅 부자’로 일본 총독에게 금으로 만든 명함을 내줄 정도였다고 전한다. 대전의 중심가에서 그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을 정도였다. 땅, 즉 토지는 부동산 재산 제1 덕목으로 치부된다. 어려서 뿔룩하게 나온 배를 들어 내놓은 채 바지저고리를 입고 팔자걸음으로 길을 걷는 노인 어른을 만나면 그저 기가 죽어, 아니 주눅이 들어 걷던 길에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부자에 대한 선망과 부자의 이미지가 주는 중량감에 눌려 당황하기 일쑤였던 시절 이야기이다.
그런 ‘부동산의 위력’에 기세등등한 부자가 되는 길은 욕망의 촉수를 크게 높게 넓게 치켜 올리고 조망의 안목을 현미경으로, 아니 망원경으로 목을 길게 빼고 두리번두리번 이리저리 뱁새눈초리를 돌려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뱁새가 수리’를 낳는 것과 같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흔한 말로 잔머리 잘 써서 인정사정없이 몰아치기 ‘땡잡기’를 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LH에서 힘 안들이고 주어든 보석을 움켜쥐고 이게 웬 떡이냐며 호호거리기를 되풀이 했을 광경을 생각하면 어찌 목불인견만으로 그치겠는가.
얼핏 듣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유한 경남 양산의 사저는 본시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2.5배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 40억 원가량을 들여 건축할 경호동을 합치면 1144평이나 된단다. 이 부지매입 경위, 즉 농지를 매입할 때 농작증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났다. 야당의 비난 공격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해명요구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을 했던 모양이다. ‘법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이니 ‘이만 해’두자고 했단다. 야당의 의혹제기를 못 마땅해 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좀스러운 트집잡기’라고 반박하면서 퇴임한 대통령의 소박한 삶과 한 개인의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라고 국민의 힘을 비난했다. 그야 물론 지당한 말씀이런가. 허나 지나간 제 잘못은 까맣게 잊어 먹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자신들의 황당한 과거언행은 어디에 처박아 놓았는가. 실상 ‘좀스러운’ 건 문대통령의 ‘좀스러운’ 말과 다를 게 없잖은가. 뭐 묻은 뭐가 뭐를 나무라는 ‘좀상스러운’ 짓은 제발 삼가기 바란다.
윤기한(세종TV 상임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