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부 전문가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님,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님 참석해서 안건 논의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면역의 목표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하여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에 따른 접종 순서와 접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목표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의 접종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필요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백신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히려 더욱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이중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입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