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행복부 신설•베트남전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도 주장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갖고 청년•어르신•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여ㆍ야 대선후보 중 최초로 진행된 ‘정책공약 발표회 1탄’에 이은 두 번째 정책공약발표다.
양 지사는 발표에서 △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 노인행복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양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으셨던 참전 용사와 국군 장병,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지사가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은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이었다.
양 지사는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나 국가에 대한 무한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고, 최소한의 대우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최저임금의 50%를 넘어 최저임금 100%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겠다." 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정책공약은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이었다.
양 지사에 따르면, 베트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베트남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국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특별법’ 제정 계획을 내놓으며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참전 및 전역 군인으로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 군인과 그 유족분들께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덧붙였다.
이날 마지막 정책공약은 '노인행복부 신설'이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위기와 현실을 언급하며 "노인 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노인행복부을 신설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양 지사는 정책공약발표회를 마치며 "먹고 살기 힘든 고비용의 각자도생 사회를 저비용 상생사회로 바꾸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2차 정책공약 발표에 대해 양 지사측 관계자는 "양 지사가 14년간 국회의원 활동 중 1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도지사로서 현장에서 체감한 사회양극화와 청년•노인 문제에 대한 깊은 내공이 녹아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정책공약 발표회' 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4일엔 원주, 춘천, 인제, 속초 등 강원도 일정을 갖는다.
양 지사는 강원도청 출입기자들과 강원지역 충청향우회를 만나 각각 간담회를 갖고, 강원지역의 주요 기관장 및 정치인들과 강원도의 현안과 자신의 대선출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지세 확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