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일관성 강조 "부동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 양 지사가 제안한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최문순 지사 화답 ...
여타 주자들도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당의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제주를 방문 중인 양 지사는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절대로 재산세, 종부세 기준 완화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글에서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은 당내는 물론 다수의 국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주고 가꾸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 뿌리를 흔들어 뽑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양 지사는 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을 백신 면역반응에 비유하며 “하루 이틀을 견뎌야 생기는 면역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맞지 말자는 태도와 같습니다.”며 부동산 특위의 세재개편안을 비판했다.
양 지사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부동산 특위의 세제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지사가 16일 긴급 제안한 민주당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선주자 간 개헌논의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함께 논의합시다."라며 화답했다.
양 지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여타 대선주자들도 연석회의 제안에 어떤 방식으로 화답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절대로 재산세, 종부세 기준 완화는 안됩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정치적 유불리로 만들어진 부동산특위의 세재개편안은 당내는 물론 다수의 국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뿌리를 내리도록 물을 주고 가꾸어도 모자랄 판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 뿌리를 흔들어 뽑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특위는 백신을 맞고 하루 이틀을 견뎌야 생기는 면역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맞지 말자는 태도와 같습니다.
수십 년동안 겹겹이 쌓인 '부동산 병'을 치료하는데 병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면역 반응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찬반토론으로 '세제 완화 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라, '특위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