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의 시간 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역사상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을 반드시 이뤄내어 지방과 중앙이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는 남은 민선 7기 동안 해결해야 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실현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국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어 행정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적 염원에 즉각 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소비세 10%p 추가 인상,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등 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광역-기초 간 재정심의제도 설치, 지방교부세율 상향 추진 등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민선7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 되며 지방자치 역사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 동안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주신 공동회장님을 비롯한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교육자치,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특히 1단계 재정분권의 경우 광역 중심으로 이뤄져 오히려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6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지방행정, 지방분권, 주민자치, 특별상 등 4개 분야 5명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지방행정분야는 김성호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수상했으며, 지방분권분야에서 는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최상한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신상현 부천시 심곡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주민자치분야에서 수상했으며, 특별상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