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민노총 집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법 적용을 보면 참으로 내로남불 정부다.
올 7월 6일자 방역당국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이날 0시부터 오후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양성확진을 받은 확진자는 총1,145명으로 ‘제3차 대유행’이라는 작년 12월 25일과 올 1월 3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19의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왜 지난 해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민노총 불법집회에도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여 7.5 민노총 집회 참석자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의 강제조사를 실시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그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말 가운데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의 말을 진심으로 신뢰했고 그를 따랐으나, 시간이 진나 후 지금 4년을 되돌아 보니 “기회는 평등할 기회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2017년 5월 10일의 취임사는 국민의 이익 즉 공익이 아닌 대통령 자신과 자기 정파를 위한 사익의 제스쳐로 드러났다.
국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비교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공정하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국민 누구나가 국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결과가 나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서울시내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약 8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집회를 예고하자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민주노총 본부를 방문하여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6명으로 176일만에 최대치라며 집회금지 양해를 구하자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등은 오히려 “집회를 보장하라”며 민노총 사무실의 진입조차 막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3일 민노총은 조합원 110만명을 대리하여 약 8,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 앞 도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2시간 동안 집회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불법집회 참가자들인 민노총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에 대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 주최측을 향해 “집회주동자들은 도둑놈들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 했으나, 민노총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조는 온데간데 없고, 민노총의 촛불청구서가 무서웠던지 경찰 차량방백을 허물고 집회를 강행해도 입으로만 민주노총에게 책임을 묻겠단다.
정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불법집회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민노총에 대해 입으로만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내로남불 정부가 아니라면 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들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들처럼 참석자 전원을 코로나19의 강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코로나19의 강제조사에 불참자들에게는 동일한 무게의 균등한 법적조치를 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원칙없는 법치를 자행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으니,마치 청와대와 대형교회 목사와 교단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묵계가 있었는지,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통성기도 금지, 찬양대 금지, 성경사용금지 등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동했다고 한다.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국가파괴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야를 떠나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표시된 국민들의 분노를 보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