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말] 청해부대원 귀국,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입니다 | 제31회 국무회의 제3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합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습니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기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하며, 중기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돌아옵니다.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