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을 국민의힘 나동연과 더민주당 김두관의 선거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김두관이 승리했으나, 나동연의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하여 8월 23일은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지난 해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는 4만2695표(47.26%)를 획득했고, 이에 비해 더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4만4218표(48.94%)를 얻어서 1,523표로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다.
국회의원 선거 전 나동연은 양산시장을 지낸 직후라 인지도와 야세가 강한 양산에서 누구나 경남지사를 지냈지만 김포라는 경기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기에 나동연의 승리를 기대했다.
본 건은 4.15 총선 전에 경상남도 양산시장이었던 나동현 후보가 울산지법에 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에 법원은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봉투, CCTV영상 등은 증거를 보전하도록 허용했고, 투표함 열쇄와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쇄, USB,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선거는 부수정당인 국민의힘 이준석과 하태경 등은 부정선거의 부짜도 금기시하고, 정규재와 조갑제와 같은 우파의 언론인들도 부정선거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들도 명백한 증거없이 부정선거의 딜렘마에 빠지지 않으려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재검표의 결과가 나올 시간이 되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일투표와 비례투표에서는 승리했고, 사전투표에서 크게 져 더민주당에 180석을 내주었지만 4.15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결과는 반대였을 것이다.
양산을도 당일투표에서는 나동연이 김두관은 5.97%를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 15.29% 졌다.
당일투표는 나동연은 50.53%, 김두관은 44.56%로서 나동연이 김두관은 5.97% 앞섰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나 후보는 40.43%이며 김 후보는 55.53%로서 김 후보가 나 후보를 15.29%가 앞섰다. 각 후보별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비교해 보면 나동연 후보는 당일투표가 사전투표보다 -10.1%, 김두관 후보는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가 +10.97%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는 통계학상으로 1만개 이상의 표본에서는 3%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통계적으로 불과 4~5일 사이에 투표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는 약 2%~3%차이가 정상적이다고 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지역구 122개에서 국민의힘과 더민주당의 사전투표비율은 36%:63%의 구도가 어느 정도 양산을 선거구에도 적용된 듯하다.
지난 6월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은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혼표 현상이 발생했다. 즉 2번으로 기표된 표가 1번으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1번 후보에 유리하게 전자개표기가 오작동 한 것이다.
이처럼 4.15총선에서 충남 부여군 선관위가 결국 인정한 전자개표기 오작동이 확인되었고, 이때 참관한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선관위 관계자들의 설명은 거짓으로 판명된 부정선거였다.
현재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관인 자격으로 재검표 현장에서 SNS를 통해 현장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부정투표용지로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다량으로 밝혀져 가짜투표용지의 패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서 부정투표용지로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산을도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6항은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7., 2021. 3. 26.>에 명확히 위반했다.
과연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나, 사실관계의 확인 후 부정선거의 주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라도 김두관은 더민주당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정치에서 은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