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13일 충남지방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세션에 참석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 전문성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지방의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포럼은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창립한 '충남자치분권포럼'의 연속사업으로 내포혁신플랫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세션은 주민자치와 자치경찰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주민자치 세션에서는 박명호 교수(동국대)가 '주민자치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이태동 교수(연세대)가 '주민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김원미 前선문대 교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연 의원이 참여해 지방자치 현장 중심의 토론을 이어갔다.
박 교수는 “도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입법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주민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주민자치의 새로운 형태를 소개하고 그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후원금 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정치자금법 및 지방재정법의 확대개정이 필요하다”며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만큼, 충분한 준비와 뒷받침이 선행되어 지방의회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