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노동 존중’을 표방했지만, 노조의 고공 농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노조의 고공 농성 건수는 7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3년 2월부터 文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5월 10일까지의 고공 농성 건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무려 100% 증가한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른 것이 현 정부 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고공 농성은 보통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사측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文 정부가 노사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조정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고공농성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6건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4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요구사항도 대부분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것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한정된 타워 크레인 일자리를 놓고 싸우면서 갈등이 조정되지 않자 고공농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노총이 전체 고공농성의 97%(35건)을 차지했고, 한노총은 3%(1건)에 그쳤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민노총이 전체의 56%(40건), 한노총이 38%(2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더불어, 노사 분규 전체 건수도 현 정부에서 소폭 증가했다. 2013년 72건, 2014~2017년 101~120건 수준을 유지한 반면, 2018년에는 131건, 2019년에는 141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라며 “노조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 운동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