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또 다시 종전선언을 표현했다. 통일과 종전선언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환상이고 더욱이 종전선언은 헛된 꿈이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미국이 수용하리라 믿고 하는 말인가. 또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간 미-북간 조속히 대화를 촉구한다.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물론 전쟁이 없는 평화세계를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다. 그러나 북쪽은 기회만 있으면 무력적화 통일을 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먼저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은 핵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줄기차게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우리나라에 고정간첩을 심어 두는 등 우리사회를 혼란시키려 하고 있다. 충북에만 간첩이 있겠는가. 어쩌다 그들이 걸려들었을 뿐 이 나라 여러곳에서 간첩이 활동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리라는 짐작을 하고 있다.
6·25를 겪은 세대들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그 끔찍했던 고통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5천년의 역사에서 5백 여회의 침략을 받고 살아 온 우리민족이 이제 그래도 70여년을 평화롭게 살면서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여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북에서는 계속 고도의 전쟁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일관되게 위협과 막말로 이어오고 있는데 과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기를 버리고 평화적으로 교류하리라 믿는가. 절대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들이 있지 않은가.
북에서 온갖 허튼짓을 다 해도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대꾸도 않고 있으니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야 인도적 차원에서 북을 지원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하는 쌀이 북한의 군량미로 사용된다면 무슨 인도적이란 말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믿고 인도적이란 명분만 내 세우며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자원이 없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만큼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해외여행 등 문화적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쪽이 왜 못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북쪽은 대중들이 일사분란하게 북한 당국의 시책에 따라 움직인다고 알고 있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앞서 있어야 이론적으로 맞는다. 그 동안 차관형태로 가져간 돈을 얼마나 돌려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처럼 북에는 주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논리인가.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거론하며 종전선언 주체까지 명시했다. 어찌 되었건 종전선언이 되면 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것이 뻔하다. 이미 그들은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음으로서 훈련을 축소시켰는데, 종전선언은 미군철수의 명분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 만큼 중대사이기 때에 대통령의 뜻대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직 6·25는 끝나지 않았기 때이다.
